사랑의 집짓기사업 토지 확보 지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땀과 정성을 모아 희망의 가정을 짓는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지가상승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최근 난항을 겪고 있어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수의계약 체결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해비타트 같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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