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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기업인 대화', 경제 활로 여는 기회되길 바란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14 15:4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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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생존·발전을 위한 활로 개척이 절박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하는 시기다. 당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이 ‘잿빛’이다. KDI는 14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한국 경제 둔화 전망을 3개월째 확정적으로 내놓고 있다.

심각한 건 KDI는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아니라 급락(急落) 우려를 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데 근거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고용과 저소득층의 소득 측면에서는 ‘참사(慘事)’ 수준을 면하지 못했지만,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낮은 2.6∼2.7%(정부 전망치)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은 수출이 버텨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무너지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정부 목표치 2.6∼2.7%) 달성이 물 건너가면서 고용·소득 등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 당국은 경제 부진의 원인 진단과 단계별 처방을 해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에 공감대를 이루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00명이 넘는 기업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진행으로 기업인과 청와대·정부·여당이 각종 현안을 자유 토론하고 질의·응답하게 된다.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역상공인들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하길 바란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던 현안들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엔진 확보,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특히 규제에 관해 박용만 상의 회장은 이미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식상하다고 하는데, 규제가 뒤덮고 있는 게 너무 크다”고 쓴 소리를 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이번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 대화가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조개혁과 기업혁신으로 전환, 경제 활로를 찾는 전환점이길 바란다.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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