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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위 매매'한 대학‧당사자들, 부끄럽지 않은가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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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장사'를 위한 교육 비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3년간 300여 명을 성적도 보지 않고 입학시키거나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를 주겠다며 입학시킨 대학들의 부정 입학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전남 동신대학교는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치인 등에게 4년제 학사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동신대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했다. 김 시장의 경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부터 문제가 됐다. 시의원 재임 중 전문대·4년제 대학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전남 나주까지 왕복 600㎞가 넘는 거리를 통학하며 의정활동을 어떻게 병행했느냐는 것이다. 아이돌그룹 비스트 멤버들도 같은 비리 유형에 속한다.

전문대학인 부산경상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무려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 처리하지 않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여타 대학은 더 없는 지 정밀 감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늘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도 없어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규정 강화가 요청된다. 예컨대 엄단 첫 사례로 지목된 동신대는 규정 미비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학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이라고 해도 교육기관으로서 윤리도덕을 내팽개친 데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부정 학위 취득자들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능력이 아닌 학력지상주의가 판치는 현상에 대한 자성 및 제도 개선도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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