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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득권에 매몰된' 민주·한국당의 선거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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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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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의회정치 구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정당'의 책무를 재환기시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의 당론을 확인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1월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 여야 5당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치고, '사표(死票)'가 양산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 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합리성, 곧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비례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난제는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이 쟁점이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시점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는 게 순리라고 본다. 자문위 권고 중 눈길을 모으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학계에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려면 514명,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 평균(6만 2천명당 1인)에 맞추려면 802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민주·한국 양당은 국회 예산 동결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수 증원 등 선진국형 선거제도 개선에 조속히 합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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