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 왜곡”...野 “미세먼지 근절 위해서 원전 필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야당이 탈원전과 미세먼지 정책을 연계해서 비판한 것을 두고 여야는 16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다. 지난해 전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 에너지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가 되지 않는다”며 “원전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데 건설 비용과 고준위 폐기물 등 사후관리 비용을 따질 경우 그렇지도 않다”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원전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국민 걱정이 많다. 미세먼지는 아이들과 국민 모두의 건강에 직결 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원전을 비롯한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부분부터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론 조사 수준에서 할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불명확한 법적지위, 전문성 결여 등 논란이 많았던 공론화위원회가 몇번 여론조사 끝에 내린 결론을 ‘숙의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 어설픈 봉합만 남겼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바로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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