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건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검토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김 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다루겠다고 한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탈원전 정책은 고스란히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발전소들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문제는 발전 연료 중 가장 싼 것이 원자력이란 점이다.

지난해 9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모든 원전의 운영종료일을 10년 앞당기며 급속한 산업 이탈을 불러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정책적 접근을 바란다는 송영길 의원의 말처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여당 중진 의원조차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당간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관행이 수립돼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대통령의 의지나 말 한마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스웨덴의 경우처럼 중대한 정책결정과정은 심도있는 여야 만장일치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탈원전 논의를 떠나 정부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이 아닌 사용후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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