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김두관·주승용 의원 등 참석

▲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토론하는 참석자들. 사진=한국자치학회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지난 16일 성료됐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는 18일 전국 주민자치위원 및 정·관계, 학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주영 국회부의장,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병철 괴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용민 부산 주민자치회 회장,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회 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주민자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도 대회사를 통해 "민주주의 및 자치·분권은 결국 주민이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국가의 의사결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 대표는 영상을 통해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축사가 끝난 후 발제에서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의 '주민자치 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주민자치회기본법설계안'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외 성성식 은평구 주민자치회 고문, 김용운 건국대 교수, 신재혁 고려대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황종규 동양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이 주가 되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식 변경'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의견을 적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과정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주만자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자치회 기본법 입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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