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반도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월말 제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장소는 베트남이 확실시되고 있다. 19일 백악관애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았다(incredible)"고 평가하면서 "장소는 결정했지만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언론매체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휴양지 다낭을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북·미 쌍방이 ‘윈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자는 식으로 사안을 잘게 썰어 가면서 주고받겠다는 단계별 타결을 고집하거나 더 이상 '군축협상' 운운하는 얕은수를 접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할이 막중하다. 예컨대 '3단계 일괄타결 해법'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이를 북·미 양국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신뢰가 확보되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도 해제하는 일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핵·미사일 불능화 조치를 하고, 불능화가 확인되면 북·미 불가침조약과 수교의 과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확대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기일을 정해 조속히 일괄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를 수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CVID 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지 않은가.

북한은 지난 네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했다.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시간을 끌면서 제재 해제 등 보상만 챙기다가 검증·사찰 단계가 오면 어김없이 약속을 깨뜨렸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과거처럼 핵을 포기하는 거짓 공세로 일관한다면 두 정상이 합의한 평화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경제는 평양 시민의 배급마저 여의치 않을 정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다행인 건 남북관계 개선엔 뚜렷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인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 시대를 맞았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도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지역인 개성 판문역에서 가졌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모든 건 북·미 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 번 중요해졌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도 회담 개최 직전까지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문대통령이 긴급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다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가 살아난 만큼 이후 남·북·미 사이 물밑대화가 적잖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남북한과 미·중·러·일의 긍정적 역할과 지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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