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정부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게 급선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아니다. 우리의 실업률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전 분기(3.8%)보다 0.2%포인트 많아졌다. 반면 미국 실업률은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밑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이 17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선진국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용 한파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국의 실업률은 4.6%, 미국은 4.2%였다. 한·미 간 실업률 역전은 최근 뚜렷한 미국의 고용 상황 개선세와 우리나라 고용 부진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의 책무가 크고 무겁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된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 경제주체들이 서로 타협하는 게 요청된다.

사실 우리 경제에 경보음이 연신 울리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흔들린 지 오래됐고, 잘 나가는 반도체는 업황 퇴조에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4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보면 어닝 쇼크다.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원이다. 영업이익은 1년 전(15조 1천500억원) 대비 28.7% 감소했고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전분기(17조 5천700억원)보다는 38.5%나 급감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어두운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2.5~2.7%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3.6%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로,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를 사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정부 관련 기관들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은 2.5%에 머물 것으로 하향 예측하고 있다.

그럼 이 시점 고용 증대 대안은 무엇일까.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한국 고용시장의 역주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중소기업 적극 육성과 동시에 노동개혁 및 규제 혁파 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임을 직시해야겠다.

일본을 보자.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50%에 가깝다. 소니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도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 육성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속히 지원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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