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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합리적 의심 가능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1.21 16:4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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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투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최근 손 의원과 관련된 부동산은 당초 9채로 알려졌다가 추가 보도를 통해 매입 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투기 의도는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문화재 거리를 살리고자 주변 지인들에게 매입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는다.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와는 달리 매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투기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순수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곳곳에 가옥을 매입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봤는지도 풀어야 할 논란 중 하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당 측 간사인 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 지정 사실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변인에게 매입을 권유했는지가 쟁점이다. 매매 제약이 없는 등록문화재 건물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자신의 명의로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도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인다. 본인의 재산이 더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의 해명은 시세차익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손 의원은 조카 2명에게 각각 1억원을 증여해 건물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이 조카를 수탁자로 두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현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옥죄고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들은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번 목포 부동산 의혹 역시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와 같은 잣대로 봐야 할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처신이 부적절해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강력하게 물리려 하는데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로 수십 곳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을 국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까. 모든 의혹을 순수성으로 덮기에는 국민적 공분을 사그라뜨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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