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피해배상 무성의 황 회장 다보스행 질타
"소상공인 피해현황 명확히 공개…합리적 손배액 산출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21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지난 18일 출국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질타하면서 황 회장과 KT의 성의있는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KT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16일 국회에 나와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황창규 회장이 세계적인 경제 정상 회의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할 자격이나 되는지 의문이다"며 "통신 재난을 초래한 거대 기업 KT가 불통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에 대해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여야 의원들이 '통신 재난' 수준의 화재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것과 초기 대응 미흡, 소상공인들의 손해 배상 요구를 무시한 위로급 지급 방침 등 KT의 난맥상에 대해 추궁하자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화재 이후 두 달이 다돼가는데도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약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손해 배상 문제의 경우 지난 15일 출범한 상생보상협의체에 책임을 돌리며 법률적 책임 문제는 끝까지 회피하는데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KT는 상생보상협의체에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 등 불통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피해 상황을 우선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규모와 업종별, 규모별 개별 피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출돼야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손해 규모 산정과 손해배상액 산출 외에도 향후 재발 방지 노력과 통신 재난 사태를 대비한 약관 개정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황 회장의 발언으로 볼 때 피해 소상공인들의 분노만을 키울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통신재난은 물론 '쪼개기·카드깡 후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황 회장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면서 이번 KT 불통사태 처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일"이라며 "수많은 피해 소상공인들과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KT의 법률적 책임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약관 개정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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