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석에 100% 정당 득표율 배분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이 원하는 제도는 국회의원 정수 330석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관철”이라면서 표심에 따라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 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 등 300석의 제안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330석은 지역구 220과 비례 110석을 말한다.

아울러 석패율제와 이중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선거제 개혁안 발표를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거제 개편 방안(준연동형·보정연동형·복합연동형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것도 연동형 비례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맏형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선거제 합의의 시간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해서 2월에 선거법 개정을 마쳐야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침묵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열어 논의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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