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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기대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23 16:2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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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국내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손쉬운 경영을 탈피, 다양한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9개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1조2천억원이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총액은 37조3천억원으로서 2016년(34조4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된 게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실적 잔치는 금융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니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는 즉각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며 이자 수익을 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 사태' 파문도 있어 은행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행보다 0.27%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면서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코픽스에 은행의 단기 결제성 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 등을 포함해 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의 기준이다. 이 경우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은행들은 국내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손쉬운 경영을 탈피, 다양한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은행상을 고대한다. 이익 창출을 글로벌 마케팅 확대에서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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