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사법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삐뚤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혐의가 철저히 조사돼야 하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사법부가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부와 국민들께 참담함을 안겨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무리한 적폐청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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