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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창출력 최저…'일자리·생산 선순환' 힘써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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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바탕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은 아니다. 우리의 고용 현실이 열악하기 짝이 없음이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4.0%로 전 분기(3.8%)보다 0.2%포인트 많아졌다. 반면 미국 실업률은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밑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이 17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선진국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용 한파가 여간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설상가상 앞으로 고용이 나아진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창출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속보치)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 탄성치'는 2018년에 0.136으로, 2009년 -0.518을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기업들이 악화되는 경영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계는 더욱 심하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화학 등의 전망이 불확실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비용 증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 미미 등으로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연 채용계획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경영 성적이 잘 말해주고 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천대 상장사의 지난 1996년 이후 경영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전년대비 무려 70.5%나 증가한 것이다.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님을 알게 한다.

한국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생산성이 높은, 즉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도 성장하고 이로 인해 여러 수요가 생기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내수·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수요를 일으키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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