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 제재처분 효력정지 인용으로 논란 재가열
진보·보수 시민단체·정치권 갑론을박…검찰 수사 향방따라 이 부회장 행보 영향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연말 제약·바이오 업계와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논란이 새해 들어 격화되는 모양새다. 보수·진보 시민단체·학계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가 시민단체에서 이번 분식회계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며 제재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진보·보수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재가열됐다.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 정보'라고 지적하면서도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발생할 피해를 가볍게 봤다"고 인용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반면 보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원이 증선위 판정에 공감했다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선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시장적 행태를 보여 왔으며 재감리를 명령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판단에서 이런 사항이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정치권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진위 공방에 가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서울 도봉을)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일관되게 단독지배로 회계처리 했는데 증선위가 미국 합작법인 바이오젠사가 갖고 있는 '제품 동의권'이라는 일부 지배내용을 계약상 공동지배로 확대해석했다"며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시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와 함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를 최초 공론화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갑)은 재판부의 효력정지 신청 인용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금감원·증선위의 행정처분은 회계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의 검토는 물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제출된 행정기관들의 증거들도 당연히 균형 있게 다뤄야 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가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즉시항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파장도 관심이 되고 있다. 검찰은 행정소송과 수사는 별개라며 선을 긋는 가운데 분식회계 혐의뿐만 아니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수뇌부의 개입 여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삼성바이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신년 벽두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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