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의 시작은 육아기본수당부터

[일간투데이 노덕용 선임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 소멸현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소득 보장의 성격으로 아동은 물론, 부모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로서는 최초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을 시작으로 생애 4단계와 정책 연구활동을 포함한 '4+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관내 출생아수는 지난 2001년 대비 46.9% 급감, 2020년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되고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되는 등 인구절벽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감소는 소비→생산→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왔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 이상 달성을 위해 201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을 도 저출산 대책의 시작으로 해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없는 '보육·교육' ▲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1월 출생아부터 4년간 매월 30만원 지급을 포함한 2019년도에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에 총 2천260억원을 투자하는 등 년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4+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의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 각종 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강화는 물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세수확대와 매년 증액되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재원확충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향후, 부담 없는 출산·보육·교육, 안정적인 일자리·주거 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비용 지원 정책 등 기존 운영 중인 정책들을 보완·발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와 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 대책 수립 등 결혼에서 출산, 자녀양육까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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