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의 시작은 육아기본수당부터
이에 따라 도는 인구감소는 소비→생산→일자리 감소와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왔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 이상 달성을 위해 201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을 도 저출산 대책의 시작으로 해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없는 '보육·교육' ▲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 등 4대 핵심 분야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및 정책 연구 활동 강화 등 '4+1 분야, 28개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1월 출생아부터 4년간 매월 30만원 지급을 포함한 2019년도에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에 총 2천260억원을 투자하는 등 년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4+1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저출산 의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등 각종 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 강화는 물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세수확대와 매년 증액되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재원확충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향후, 부담 없는 출산·보육·교육, 안정적인 일자리·주거 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나 비용 지원 정책 등 기존 운영 중인 정책들을 보완·발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와 환경개선, 정주여건 개선 대책 수립 등 결혼에서 출산, 자녀양육까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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