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년 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시장의 큰 관심사였다.
공시가격이 30% 이상 오른 서울 용산·강남·마포구 지역 주민들은 공지가격 급등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고가 주택일수록 각종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화율이 53%에 불과해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세 반영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공시지가의 오름폭을 두고 여론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혈안이다" "기준을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방치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공시지가 제도를 꾸준히 보완했다면 이런 혼란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가진 자가 더 낸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다만 시세가 급격히 오르는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달에는 표준지(토지) 공시지가가, 오는 4월에는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잇따라 공시될 예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이 세워지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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