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 김경수 '예상 못한' 구속에 청와대·여권 사실상 공황상태
안희정도 오늘 항소심 선고…잇따른 악재로 현정권 조기 레임덕, 국정동력 약화 등 우려 목소리
靑 "최종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볼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지사가 지난 30일 구속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혹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실장이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전하는 선에서 짧게 답변을 마무리했다.
김 대변인은 야권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현재 김 지사의 판결과 관련,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지사를 향해 "견뎌 내다오. 견뎌서 이겨 내다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과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집사이자 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군으로 분류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1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현 정권에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지 여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신(新)남방, 북방정책 등에도 영향이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 지사가 구속된 날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31일 오후 1시 현재 16만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청원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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