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 관자는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서 열을 거두는 것은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 백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다(一樹一穫 穀, 一樹十穫 木, 一樹百穫 人)"라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2천60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되새겨볼 만한 의미 있는 말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검증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전망이다.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4월까지는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장관 중 현역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김영춘 해양수산부·김현미 국토교통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역시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부·강경화 외교부·박상기 법무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능후 보건복지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 등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역대 정권마다 장관 후보들의 '도덕성 잡티'가 적잖은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5대 배제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에 포함된 이들이 입각, 비판을 자초하곤 했다. 청와대는 이번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선과 검증으로 국민의 분노 수위를 높이지 말길 당부한다.
대통령은 인재 발굴에 있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망 내의 인재 중 여당에 반대한 사람, 선거 기간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유만으로 먼저 배제할 경우 인재풀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연(緣)'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선거판에서 뛴 사람이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엄격한 잣대로 골라야 하고 정파와 지연, 학연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줄' 탈피 분야별 전문가 발탁
이분법적 쟁투(爭鬪) 의식을 과감히 벗고, 소통과 포용의 '모성애적 리더십'을 보여야만 한다. '채근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은가. "혼자만 차지해선 안되며 나눠주어야 그로써 재앙을 멀리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언'을 새겼으면 한다. 문 의장은 "이제는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라며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는다"고 말했다. 정권을 창업할 땐 생각이 같은 동지와 창업 공신을 우대하고, 다음 단계인 3년 차는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를 써서 실적을 보여주고, (정권의) 막바지 때는 전문가와 창업 공신을 섞어서 다시 느슨해진 것을 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율곡 이이의 용인술에 관한 지혜도 소개했다. 경륜에서 우러난 수렴해야 할 제언이라고 하겠다.
공직에 나가는 인사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대상인 국민이 마음속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리'를 탐내선 안 된다.
여하튼 개각을 통해 민생 회복에 힘써야겠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의 '3대 축'은 기본 방향은 맞다. 하지만 민심을 동반하지 않거나 민생 뜻을 거슬러서는 어떤 개혁도 혁신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고려한 국정 수행을 바란다. <주필>
황종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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