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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한 자영업자' 길러내는 특단 대책 절실하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10 00:5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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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 불황은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줄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 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늘고 있다. 같은 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 2천억원이었다. 1년 전(535조 3천억원) 사이 13.8%나 늘었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거나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임대료 및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최악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1년 생존율은 60.1%, 2년 47.3%, 3년 38.2%, 4년 32.2%,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9.0% 수준이라고 한다.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개선하길 바란다. '강한 자영업자'를 길러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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