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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정세균,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발의‘원격․평생교육 메카’ 재도약 추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2.11 13:56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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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종로구)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종로구)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방송대는 그 설치근거가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만 규정돼 있고,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송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같은 방송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방송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정 의원은 “졸업장 한 장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이 났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여야 동료의원들이 성원을 보내준 만큼 20대 임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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