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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 우려손혜원 국정조사 정상화 조건에 방미 일정까지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아직까지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이고, 여기에 방미 일정까지 겹쳐져 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빈손국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손 의원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을 만들 당시에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내 협상을 담당해야 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에 동참을 하면서 사실상 원내 협상은 올스톱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오는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방미 일정 도중에 여야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하고 있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미에 동참하지 않아 여야 협상은 사실상 이번주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 주가 지나 여야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전대 일정에 돌입하게 되면서 2월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3월이나 돼야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무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2월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은 3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여야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개정 등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유치원 3법 역시 2월 구고히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새학기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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