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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황주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보행 중 흡연’ 법적으로 처벌되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2.12 13:28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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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 흡연율이 4.2%p 감소(2008년 25.4% → 2017년 21.2%)하고, 남성 흡연율도 8.25%p 감소(2008년 47.8% → 2017년 39.3%)하는 등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길거리 흡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내 보행자 통행장소, 지하보도, 육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황 의원은 “보행 중 흡연행위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흡연예절을 지키고 있는 흡연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길거리 흡연이 아닌 ‘보행 중 흡연’만큼은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이번 법 개정으로 올바른 흡연예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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