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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찔끔 인상된 표준지가…공평과세 의지 무색"산정 기준 공개 요구…"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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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된 표준지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천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며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최고가 필지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평당 6억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평당 4억2천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천만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엉터리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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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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