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기준 공개 요구…"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공평과세가 어림없는 찔끔 인상된 표준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은 믿기 힘들다"며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며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최고가 필지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은 평당 6억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평당 4억2천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천만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엉터리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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