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동영상 유통과 보관한 사람 엄격하게 처벌하면 돼"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유통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HTTPS 방식 적용 사이트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바른미래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압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성인동영상이 문제라면 유통하고 보관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는데, 개인정보를 보면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믿지 못한다는 과도한 억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성추행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없이 비호하는 반면 성매매 여성 관련 정책을 비판한 구의원은 제명하는 등 뒤로는 문란하게 놀고 앞으로는 국민을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하고 하등 차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사찰을 거론하면서 온국민의 사이버상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빅브라더(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사이버 독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한 SNI(Server Name Indication)필드 방식은 우체국으로 비유하면 편지 봉투의 겉면을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전달할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방식은 결국 빅브라더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기관인 방통위서 해커들이 사용할 법한 보완결함을 검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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