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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유총은 재정 투명화에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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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16:0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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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자적 양심 회복과 사회 도덕률 준수에 힘써야 한다. 교육비 투명성 확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주지하다시피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천878곳에서 비리 5천951건이 적발됐다. 정부 지원금을 제 돈 쓰듯 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사는 등 6억8천만원 상당의 비위를 저지른 경기 화성 모 유치원장 건은 단적 사례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서울 권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 7천원) 등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만시지탄으로서 타당성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하겠다. 최소한의 유치원 교육경비 투명성 담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을 놓고 거세게 항의했다. 담당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도 하고 있다.

명분 없는 요구이자 농성이라고 하겠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했고, 여타 교육청 등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각 시·도육청이 보조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립유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직시, 재정 투명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사정당국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신입생 모집 연기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규정, 엄중조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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