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으로서 타당성 있는 교육행정이라고 하겠다. 최소한의 유치원 교육경비 투명성 담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을 놓고 거세게 항의했다. 담당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도 하고 있다.
명분 없는 요구이자 농성이라고 하겠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했고, 여타 교육청 등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각 시·도육청이 보조를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립유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직시, 재정 투명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사정당국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신입생 모집 연기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규정, 엄중조처하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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