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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첫 감소세 보인 제조업 회생 길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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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7 16:1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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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성패는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둡다. 제조업 공급이 역대 첫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기저효과와 건설업 부진 탓이 크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전년보다 0.1%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에는 증가율이 3.8%로 201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나 한 해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산업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훨씬 더 부족해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뒷받침이다.

제조업이 근본적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주춤했던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제조업체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샌드위치' 신세에 처했다. 선진국에 못지않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기술 수준은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조업 회생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이 시점, 우리 산업에서 과도한 반도체 의존은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1993~1995년 전대미문의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위기, 2002~2004년 D램 급성장기 후 2008년에 맞은 경제위기를 맞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국과 업계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론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 새롭게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이 고용과 성장은 물론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경제성장 주역이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1천500여개 제조업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차별화된 기술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대기업과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런 환경에선 히든 챔피언이 나올 수 없다. 제조업은 산업의 뿌리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생명공학(BT) 등 4차산업 혁명시대 유망업종도 그 하드웨어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전통 주력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도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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