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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 일단 다 통과시켜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18 14:4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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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정치권과 행정부가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우리 경제 현실이 어둡다. 제조업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있고 실업률은 20여 년 전 외환위기 수준이다. 수출도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시피 하지만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한데 여건이 만만찮다. 대형 먹구름들이 한꺼번에 쉴 새 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위기는 이미 턱밑까지 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미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형 산업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짜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장자동화를 핵심으로 한 '인더스터리 4.0' 전략으로 해외로 나갔던 자국기업 공장이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제2의 산업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일본도 미래투자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등의 옛 영광에 도취해 3차 산업혁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4차 산업혁명 선도 의지를 천명한 건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허가가 났다며 규제 개혁을 역설 한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기에 일단 다 통과시키는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 위원장의 언급을 기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고 전하는 말의 무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당국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라는 데 착안, '깨알 같은 규제들'의 개혁부터 차근히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규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점검·평가, 4차 산업혁명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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