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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베트남 성공 모델'에서 미래 발견해야 할 북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19 15:1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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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베트남에서 미래를 보기 원한다. 물론 과감한 비핵화 추진이 대전제다.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응우옌푸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수도 하노이 북동쪽 제조업 메카인 박닌성과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인 하이퐁을 시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후 연 6% 이상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7%를 넘었다. 개혁 초기 저소득국이었던 베트남은 2009년 중소득국으로 올라섰다. 2017년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천170달러로 인도와 비슷하다. 통상 1인당 GNI가 996달러에서 3천896달러 사이면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된다. 베트남은 1990년대에는 전체 인구 50% 이상이 하루 소득 1.9달러 이하 빈곤 상태였지만 2014년엔 빈곤율이 2%대로 떨어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한 것이다.

베트남 도이머이의 성공은 결국 대미 관계 개선이 핵심 변수였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제재 전면해제를 발표한 데 이어 국제사회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경제성과가 가시화했다. 이는 앞서 베트남 정부가 1989년 캄보디아에서 병력을 철수해 미국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대미 관계개선에서 북한의 '선배 국가'다. 미국과 철천지원수였지만 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했다. 그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베트남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전략적 관계까지 맺고 있다. 개방으로 엄청난 경제·사회 변화를 겪으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으로선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행보를 하는 베트남에서 배워야 할 게 많다.

공산당 일당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하기를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북한도 신속한 비핵화를 통해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미 관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을 뒷받침한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버린다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일주일간이 북한 비핵화의 중대 고비다. 정부는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전 양국 실무책임자 간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게 북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사실을 재 환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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