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열거주의 여전
1차심의위 안건 적어
제도 홍보 강화 필요"

▲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과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주최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열렸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사진=홍의락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당정이 국회에서 모여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과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주최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각 부처에서는 지난 14일 기준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과기부 3건, 산업부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됐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양 부처는 이번달 중 2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완화의 사례"라며 국민 체감형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정무위원회)은 "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속확인제도'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된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처리 절차를 더욱 간소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심기준 의원(기재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고 이를 위해 부처 간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정무위 간사)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산자위) 역시 "1차 심의위 안건이 생각보다 적은데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오늘 보고 받은 1차 심의위 처리 안건 중 비슷한 사례가 보이는데 부처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기업의 책임강화가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유권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풀어야 하고 기존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구 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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