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과 'ICT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규제 변화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발표한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에 '헬스케어'가 포함됐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를 재논의했다.
계획에 포함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도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
이 계획의 밑바탕은 개별 병원의 네트워크 연결로 축적된 개인 건강 데이터다.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발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에서는 2014년 IBM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 개인은 일생동안 1,100TB 이상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쏟아낸다'고 기술했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외생 데이터(행태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 유전체 데이터, 임상 데이터로 구성됐다. 이중 연구와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유전체 데이터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헬스케어 데이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생 데이터는 웨어러블 시장의 침체에도 다양한 제품·서비스 출시가 시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크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AI시장은 연평균 27.7%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에는 3천790달러를 기록한다.
해외 기업들도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구글 클라우드', '구글 AI', '딥마인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애플워치 등 제품을 통해 사용자 맞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국내 정책 동향
최근 정부의 동향으로 국내 상황을 살펴보자.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중 하나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다.
지금까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심전도 측정은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기기를 통해 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도 의료법적 근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이번에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옭아맨 규제를 개혁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도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관계자는 20일 전화통화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 '데이터량'이 많음에도 법·제도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도시 계획', 'ICT기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행보가 앞으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