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처리방안 제시… 6월 처리방안 확정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내 보 5곳 중 3곳이 전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다.
이에 위원회는 금강 수계에 있는 세종보와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수계의 공주보는 일부 구조물을 남겨두는 부분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백제보와 승촌보 등 나머지 2개보는 수질 개선 등을 고려해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세종보에 대해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는 반면에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에 대해서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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