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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보' 3곳 해체, 2곳 상시 개방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처리방안 제시… 6월 처리방안 확정
  • 홍성인 기자
  • 승인 2019.02.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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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아래로 영산강이 흐른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죽산보를 해체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내 보 5곳 중 3곳이 전면 해체 또는 부분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 홍정기·이하 위원회)는 21일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내용을 2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4개 분과)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를 했다.

이에 위원회는 금강 수계에 있는 세종보와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수계의 공주보는 일부 구조물을 남겨두는 부분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백제보와 승촌보 등 나머지 2개보는 수질 개선 등을 고려해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세종보에 대해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는 반면에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 상부 공도교를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보에 대해서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죽산보에 대해서는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와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여는 등 물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에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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