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합의점 도출 없이 비난만 늘어나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난망한 상태다.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합의점 도출 없이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만 늘어나고 있다.

여야는 현재 모든 사안별로 대치 국면을 벌이고 있다.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치 국면은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을 계기로 5.18 왜곡에 대한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 퇴출은 정상적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옹호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하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만든 적 있는가"라며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격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문 분석 내용을 공개하면서 1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특감반 및 드루킹 댓글 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극적 합의로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전방위적으로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들에 대한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이면서 3월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월 재보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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