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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이라 불리는 '규제 샌드박스' 과연?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0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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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규제 샌드박스 당정회의'가 지난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과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의 주최로 열렸다.

그동안 정보통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현실화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후규제나 임시허가,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 4개 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 융합촉진법은 1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정했으며 국회 수소충전소는 7월말까지 완공될 전망이다. 그 외 현재 신청된 실증특례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유전체분석, 디지털 버스광고이며, 임시허가 신청 건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가능한 기업은 현재 ICT 및 산업 융합 분야뿐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가 모바일 전자고지서 민간업체의 사유화와 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실 기자

반면 본격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논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21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조가 모바일 전자고지서 민간업체의 사유화와 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의 실험장이라 칭하며 규제 혁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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