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실제사례 및 개선방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려운 보험약관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간담회를 개최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의 실제사례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실제로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며 "소비자의 참여 없이는 약관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으로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편이 요구되 왔다.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19.1.10) 및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19.1.23)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로서, 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 일반소비자가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 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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