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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노이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가시화 되는가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26 16:1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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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냉전질서 해체를 위한 국제정세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 걸음 성큼 내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바는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극도로 삼가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최근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영변 핵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짚이는 대목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향후 평화협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지난 66년간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북미 양측이 선언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역사적 의미도 곁들여진다.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과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어차피 북·미 간 적대관계가 그동안 가장 골자였기 때문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 때 4자가 함께하면 된다는 공감대도 남·북·미·중 4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지난해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3개 항 중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일주일간이 북한 비핵화의 중대 고비다. 정부는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길 기대한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게 북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 경제개방에 우리가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은 불보듯 훤하다.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북한 지도층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미래를 보기 기대한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대미 관계개선에서 북한의 '선배 국가'다. 미국과 철천지원수였지만 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했다. 그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북한으로선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행보를 하는 베트남에서 배워야 할 게 많을 것임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물론 '평화의 싹'을 키우는 데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함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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