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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육성·규제 혁파로 수출난국 타개하자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03 14:1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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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한민국호' 앞에 거센 풍랑이 일고 있다. 우리의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 경제구조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성장 전략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지배적인 게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수출 비중의 20%를 상회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이 줄줄이 휘청이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반도체 가격은 25% 정도 급락한 탓에 올해 2월 수출이 2015년 1~3월 이후 47개월 만에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39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1% 감소했다.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전체 수출의 1등 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세와 수요 부진으로 24.8%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물량은 유지되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워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물량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력인 D램 가격은 1년 만에 36.8% 떨어졌고, 낸드플래시도 25.2% 하락했다.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 당분간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수출 위협 요인은 이뿐 아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폭락을 이끈 건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부진이 이어져 왔다.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타며 수출 호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물론 반도체를 빼면 아직 수출 주력제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철강, 석유제품 등도 중국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인력 빼내가기에 혈안이다. 면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요체인 것이다. 인재 유출 방지 및 외국 자본의 M&A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반도체 등 품목 편중을 벗고 첨단산업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파도 긴요하다.

수출 당국의 적절한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금 미회수와 환 리스크 등 무역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해외 시장 개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3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9%에 못 미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9만개로 전체의 3% 미만으로서 10% 이상인 독일·영국·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와 수출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수출 다변화는 기본적 해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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