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뒤 정체돼 있는 것이다. 어제는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가 또 몰려왔다.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고,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한심한 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오염물질에 갇혀 있음에도 어디 피신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허탈할 뿐이다. 정부 정책이 좀 더 근원적이고 신속해야겠다. 환경부가 '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대기오염 물질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였다. 처음에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2014년 2월부터는 4등급으로 구성된 예보 제도를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PM2.5)까지 관리를 확대해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예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데 당국의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마스크 착용, 차량 2부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한 달간 정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등에 국한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이 긴요하다. 중국의 대도시와 산업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옮겨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중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도 바꿔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멈춰야 하는 것이다. 미세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석탄 및 LNG 발전을 늘리면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엇박자 정책'부터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는 게 온당한 자세임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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