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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숨도 못 쉴' 미세먼지, 탈원전 정책부터 바꿔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05 15:22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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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미세먼지가 최악의 기록을 남기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5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이다. 제주에서마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건 사상 처음이다. 5일 연속 발령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라는 두 주된 요인 외에 '따뜻한 봄햇살'이라는 주연급 조연까지 가세하면서 국민은 숨도 못 쉴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미 내륙에서는 역대 최고 농도를 찍었고, 봄철 최장기 고농도 일수를 기록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대기오염물질이 햇빛을 만날 때 생성되는 오존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이 크다.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 뒤 정체돼 있는 것이다. 어제는 중국에서 강한 스모그가 또 몰려왔다.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고,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한심한 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오염물질에 갇혀 있음에도 어디 피신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허탈할 뿐이다. 정부 정책이 좀 더 근원적이고 신속해야겠다. 환경부가 '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대기오염 물질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였다. 처음에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의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2014년 2월부터는 4등급으로 구성된 예보 제도를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PM2.5)까지 관리를 확대해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예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데 당국의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마스크 착용, 차량 2부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한 달간 정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등에 국한되고 있다. 현실적 대안이 긴요하다. 중국의 대도시와 산업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옮겨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중 협조 체제를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도 바꿔야 한다.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멈춰야 하는 것이다. 미세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줄이고, 석탄 및 LNG 발전을 늘리면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문재인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엇박자 정책'부터 하루라도 빨리 시정하는 게 온당한 자세임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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