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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뻐만 할 수 없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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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15:2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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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지수로 불리는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미 달러화 기준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천349만달러로 2017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론 3천449만 4천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5% 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자축할 일이다. 지난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을 뜻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긍정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 GNI는 국제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적자 전환으로 실질 GDP성장률(2.7%)보다 낮은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8년 0.1% 이후 10년 만에 최저다.

1인당 GNI 3만 달러 돌파를 그리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6%다.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 온도차도 크다. 특히 우리 수출 비중의 20%를 상회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이 줄줄이 휘청거리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설상가상 2019년 세계 경제의 하강 리스크도 우리 경제에 위협 요소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대 중국 경제의존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25%, 대미 수출 비중은 12% 안팎으로 두 나라 합쳐 37% 정도에 이른다. 양국의 교역 감소와 경기 둔화, 글로벌 교역 위축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안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시발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비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출마저 가라앉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비상한 위기다. 정부는 수출구조 고도화,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하길 바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소득 3만 달러 시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은 높은 실업률과 부익부빈익빈 고착화다. 합리적 소득 분배를 통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탄탄하게 놓는 정책이 요청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재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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