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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칼럼] 4대강 지역민 의견 배제한 평가위 결과... 경제와 환경 논리 함정에 빠졌다평가위 구성원 중 지역민 의견 전할 창구 없어
물 부족 상황 배려 않은 경제성 평가
녹조 발생 기간 대형 태풍, 호우 발생 빈도 적어
  • 홍성인 기자
  • 승인 2019.03.06 14:0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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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인 산업부장
[일간투데이 홍성인 기자]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종합 평가에서 3개 보를 완전 또는 부분 철거하고 2개 보를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지역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에서는 평가 제시안을 토대로 6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원안 그대로 결정 날 가망성이 높다.

이번 발표가 있은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4개 분과별로 구성된 평가위는 전문가 75%, NGO 23%, 법률가 2%로 분포됐다. 애초 4대강 사업 추진 목적 중 용수 공급, 치수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평가위 인적 구성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평가위 제시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4대강 보 기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수 확보'이다. 갈수기와 가뭄에 대비해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를 철거할 경우 이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다.

평가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표수에 비해 턱없이 비중이 적은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자칫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일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됐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는 환경단체와 진보 언론이 주도했다.

환경부에서는 보 해체와 관련된 비판적 언론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사회단체들이 보 해체를 찬성하고 있다는 성명서까지 자료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지역주민의 정확한 여론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한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를 해체하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과 완공한 지 만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업에 문제점 등만 부각한 채 서둘러 결론짓는 모습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서 조류 발생 증가는 최근 국내 기후 상황을 감안할 필요성도 있다.

조류 증가는 강수량, 기온, 영양 염류 유입 등 다양한 부분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과 호수는 매년 부영양화 현상을 겪는다. 특히 가뭄이 심한 시기에는 부영양화 현상도 심했다. 이를 완화하는 것이 장마와 태풍인데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은 2018년 8월에 한반도를 관통한 '솔릭'이 유일했다.

당시 환경부는 태풍 '솔릭'이 지나간 후 녹조(남조류) 발생이 하천구간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유속이 빨라지면서 녹조 발생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가 생기기 이전에도 기온이 이상적으로 오르거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부영양화 현상은 일어났었다. 이 문제를 자연적으로 해결한 것이 장마와 태풍 때 내리는 호우였다.

표본으로 삼을 내용이 적었음에도 그동안 환경단체는 보로 인해 물의 유속이 줄어들고 정체된 구간에서 부영양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내용도 이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과연 이를 보의 문제로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근 국내 기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용수부족 문제가 더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전국 강수량은 8.1㎜로 평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아직도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봄 가뭄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용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수질개선을 위한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평가위 발표 내용은 4대강 보의 중간 평가 정도에서 끝났어야 했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단언한다. 다양한 변수 적용을 위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충분한 모니터링 시간을 가진 후에도 득보다 실이 많고, 지역민들마저 4대강 보의 필요성에 회의적이라면 굳이 현 정권이 아닌 보수정권이 들어서더라도 4대강 보의 지속가능 여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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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인 기자 hsi0404@dtoday.co.kr

hsi04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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