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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 유지·설계사 정착률 제고는 시급한 과제다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06 15:3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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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보험사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른바 건전성이다. 이 두 가지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과 보험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계약유지율은 계약자들의 중도해지 추이를 알 수 있어 보험사의 경영안정성을 알게 한다. 설계사의 정착률 역시 보험사의 기초정보다. 정착률이 낮다면 보험계약을 관리해 주는 설계사가 조기에 해촉 돼 보험계약 관리 부실을 낳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은 아니다. 보험유관기관에서 보험사별 계약유지율과 정착률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고려,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이 넘는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위한 집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GA가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GA와 전속보험사 등 모든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강화한다. 2년마다 25∼3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기에 성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과제가 적잖다.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조직을 준법감시인 아래 둬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설계사와 이들의 관리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제도 개선 의지는 생 보사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선진금융을 위해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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