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런 현실을 고려,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이 넘는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위한 집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긍정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GA가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GA와 전속보험사 등 모든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강화한다. 2년마다 25∼3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기에 성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과제가 적잖다.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조직을 준법감시인 아래 둬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설계사와 이들의 관리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엄격히 운영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제도 개선 의지는 생 보사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된다. 선진금융을 위해 가야할 길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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