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운행을 확대, 3일 연속 발령 시 터파기 등 공사 추가 단축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 체계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 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대책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차 감축 등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수단도 최대한 총동원 한다는 것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한 대상을 현재 40개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양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 할 계획이다.
최근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따라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등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 차량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전국 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을 조정하고, 또한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건설공사 장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맑은하늘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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