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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추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해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10 16: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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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선진화와 제대로 된 민의 수렴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요청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쳐,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이런 공통된 문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열흘간의 단식농성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올해 들어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11일 정상화되는데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0일이 지난 결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생·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 패키지 카드를 내밀며 본격적인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법 당론 제출을 계속 미뤄 패스트트랙 추진의 단초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하는 게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은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 연초 자체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수를 지금처럼 3백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대신 253석인 지역구는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백석으로 늘리게 된다.

민주당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과 유사하다. 선관위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결정(2014년 10월)을 내린 것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야 3당은 반발하고 있다. 야 3당은 소선거구제에서 현실적으로 지역구 30석 줄일 수 없다고 판단, 의원 정수를 늘려 '100%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오던 터다. 만약 줄인다면 농어촌에서 초대형 선거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당 내에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확대-지역구 축소에는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선거제도 개편 반대'로 정한 것도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당론 없음'이 당론이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긍정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자문위는 지난 해 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학계에선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려면 514명,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 평균(6만 2천명당 1인)에 맞추려면 802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민주·한국 양당은 국회 예산 동결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수 증원 등 선진국형 선거제도 개선에 조속히 합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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