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훼방 속임수"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 놓기 위한 청개구리안" 등 비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10%와 비례대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밝힌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11일 크게 반발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서명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분노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이 아닌,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비례대표는 헌법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례대표를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반헌법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추진할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가급적 선거제도 개혁에 동력을 모으기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이야기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은 선거 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고 질타했다.
심 위원장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고 언급, 패스트트랙 적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심 위원장은 “헌법 41조 3항에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율사(법조인) 출신인데 이제 헌법도 잊어버리셨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국회 선진화법에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의 훼방으로 입법 과제가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면서 의원직 총사퇴 등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제도이고, 대통령제에서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도”라며 “여당과 야3당이 왜 소위 야합을 하게 됐는가. 야3당은 소수정당으로서 이 제도를 채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선 일석이조”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