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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지는 자영업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11 15:0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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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영업 불황은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18년 4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 업종의 대출잔액은 200조원을 돌파하며 역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연간 자영업자 폐업률이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열 집이 창업하면 두세 집은 1년도 못 가 가게 문을 닫으니 자영업 붕괴라고 하겠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 창업과 생계형 창업이 크게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 가운데 영세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임을 반증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는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에 밀리고, 영세자영업자끼리 과열 경쟁에 치여 구조조정 되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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