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1명만 남게 돼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해 못할 일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내세운 경사노위 참여 반대 이유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불참 이유로 앞세운 것이다. 설득력이 결여됐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3개월 단위로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한다. 이에 지난해 7월 전격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거진 산업현장의 호소가 터져 나오자 지난 2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한 파장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멍들고, 근로시간 제한의 족쇄까지 찬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턱이 없다.
정부로서는 그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대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을 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충 방안까지 논의하자는 기구다. 이런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한 과격 노동운동 그룹의 행태는 노사 간 균형을 도모하는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노동단체 출신으로서 친노조성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좀 더 밀도 있게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길 바란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노사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제가 있다.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