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놓고 팽팽한 신경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선거제도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12일 자유한국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4당의 입법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처리 안건을 통해 처리할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치겠다”며 “국민이 바라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패스트트랙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미룰 순 없다”면서 “야당 공조를 야합이니 민주주의 파괴니 비판하기 전에 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 의지로 임한다면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제 개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하되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현실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수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 수 확대도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해 총 709석까지 늘어났다”면서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다.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