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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심상정,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3.12 14:1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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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갑)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크게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 및 평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해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해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격심사 및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 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나 빼고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나부터 개혁’만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에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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