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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도 비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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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2 14: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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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 강화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장기과제다. 침체 국면에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적 경제정책이 요청되는 이유다.

사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여건이 어려운데다 반도체마저 하향세에 접어들고, 설비투자 위축과 투자기회 고갈 등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 미국과 중국 경제 하락세에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신성장 동력마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잿빛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고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론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 진단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2년 새 29% 넘게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되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또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세계 거시 전망 2019∼2020'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은 2.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의 2.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에 적색신호를 켠 것이다.

무디스 분석이 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투자 사이클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속이 경제 모멘텀을 해쳤다고 전제, 고용 성장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적시한 점이다.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무디스는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정책을 직접 거론, 단기적으로 투자 등 내수에 부담을 주고 인건비를 높여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무디스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기에 우리 정부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환,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 당국은 산업계와 학계 등 관련 경제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혜모으기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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